[번역/요약] 중국이 기후변화 부문에서 선제권을 잡을 수 있을까?

Source: “Can China Take the Lead on Climate Change? That Could Be Difficult,” By Edward Wong, June 2, 2017, the New York Times

예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수 주 남겨둔 시점, 당시 미 국무장관 존 F. 케리는 기후변화 부문에서 협의안을 도출하려 애쓰고 있었다. 케리는 자신의 고향 보스톤에 중국 대사를 초빙하여 오찬 자리를 마련하고, 보스톤 항구가 한때 오염이 심했지만 정부의 노력과 규제 덕에 지금의 깨끗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 만남 덕인지, 후에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극적인 발표를 한다. 양국에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파리 협약 탄생을 위하여 국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오바마 집권 당시, 이러한 강력하게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을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동참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부문 리더쉽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중국과의 파트너쉽도 적어도 당분간은 정지 상태에 머물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이 이 사태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최근 중국의 친환경 행보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이나 선의의 경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에너지 문제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적 분열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중국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탈퇴했지만 파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파리 협약 자체가 미국 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세계 제3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의 경우 몇 번이나 정상 회담을 거쳐서야 이전보다 야심찬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파리 협약이 성립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기타 주요 국가들이 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서로를 감시하고 설득하는 국가간 역동이 존재했다. 현재 중국 지도자들이 파리 협약에 대한 신뢰를 표명함으로써 미국 뒤를 따라 탈퇴하고 싶어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목요일, 중국 리커창 총리는 독일을 방문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한 발 한 발, 아주 어렵겠지만 다른 국가들과 함께 손잡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비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석탄 사용을 지양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의 배경에도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있다. 그러나 무역정책 분쟁 때문에 리커창 총리와 EU 지도자간 기후변화 공동선언문 발표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 내부에도 석탄과 기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존재한다. 이전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협상 최전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감축 명분이 존재했었다. 중국 에너지 전문가에 따르면, “기후변화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문 규제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잃는 세력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협상이 저탄소 경제모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보조금이 생겼다. 중국에서 석탄은 아주 풍부하고 싸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훨씬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중국 내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도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를 보유한 에너지 회사들은 중국의 양대 주요 전력망 회사들과 계약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은 전력망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판매가 확실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석탄 발전소 부하량이 이미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는 초과공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아젠다를 국제적으로 지지해야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인프라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는 이러한 논리 역시 약화시키며, 경제 구조의 급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CLA 법대 알렉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파리 협약을 지키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나아갈 길이 멀다. 석탄은 여전히 중국 에너지 소비의 62%나 차지하고, 석탄, 철강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수백만 명이다.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에서 기존의 미-중 관계는 일종의 건강한 경쟁자 관계였다.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변질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후변화 특사의 말처럼, “중국이 건설적인 지도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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