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요약] 트럼프,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 예산 대폭 감축 예고

Source: “Trump Budget Proposes Deep Cuts in Energy Innovation Programs,” By Brad Plumer and Coral Davenport, May 24, 2017, the New York Times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석유와 가스 자원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일회성 소득을 노리는 반면 장기적으로 유리한 미래 에너지 기술 연구 예산은 대폭 감축하는 등 국내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유지에 석유와 가스 채굴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미 정부가 약 36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것이다. 반면 에너지부 주관의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에 31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여 작년에 비하여 18% 감소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나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의 탄소 포획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술 개발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다. 이에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4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행정부 총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삭감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정된 예산 변경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철학을 상세히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책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기업들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실험적인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에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 태양에너지 비용 감소를 달성한 에너지부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처는 무려 69%의 삭감이,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에 투자해온 화석에너지처는 54% 삭감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하는 원자력에너지처는 31%의 삭감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예산안에 큰 영향을 끼친 단체는 바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다. 헤리티지 재단 측에서는 정부가 신규 에너지 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업 지원을 중지하고 아주 기초적인 과학 연구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 자원 부문을 보면, 북극권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개방해 석유와 가스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2027년까지 1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만에서 루이지아나, 텍사스, 미시시피, 알라바마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산출되는 가스와 석유 수입의 37%를  기타 부문으로 전용하도록 제정한 2006년 법을 폐지시킬 계획인데, 이로 인하여 향후 10년 간 정부에 35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안에 따르면 7억 배럴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전략비축유의 절반을 매각할 계획인데,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10년 간 165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큰 변화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과연 의회가 승인을 할 지는 불투명하다.

의회는 아마도 연구 부문 예산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는 서부 주들에서 전력을 사고 파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려는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서부 주들은 네바다에 위치한 후버 댐 등 정부 소유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렴한 수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 지역의 송전망 수만 마일을 매각하여 향후 10년 간 10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자 한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원자력폐기물기금 요금제 재실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력 사용자가 네바다의 유카 산 폐기물 처리장에 돈을 지불하여 향후 10년 간 30억 달러의 수익이 나도록 하는제도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난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연기와 논란을 불러온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 건설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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